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검색해보다 여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시댁의 폭행과 남편의 시댁의존이 인정되어 이혼소송에 위자료로 아파트 명의이전과 친권,양육비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뉘우치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데..제가 남자를 만나 이혼한거다로 몰아가서 다시 소송을 걸더라구요.(친권,양육비,상간남위자료)
제가 이혼신고를 한날부터 남자와 만난게 3번밖에 안되고..공무원에 유부남입니다.(유부남을 만난건 잘못된거죠)
제가 자유를 얻고 너무좋아 사진을 남긴것이 소송의 자료로 쓰였더라구요.
이혼신고후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 남자회사에 쫒아가 난리를 피우고
전남편 엄마까지 쫒아가 이 남자때문에 내 아들이 합치질 못하고 있다고 난리를 피워 이 남자분은 현재 어디로 발령이 나버렸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했지만 결국은 전남편한테 소송취하하라했고
제 명의의 아파트에 아들둘과 전남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각방쓰며 얼굴 안마주치고 말한마디 안하며 살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전남편의 정신병자 같은 행동(상간남 찾아가 행패,애들 방에서 혼자자는데 문틀에서 새벽에 쳐다보고 있어 죽일까바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잠)에 합칠생각은 전혀 없습니다.(같이 사는것 자체로 뭘꾸미고 있을까 의심스러움)
최근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도 하고 창녀랍니다.
그러고 집을 나가고 싶어 짐을 싸 놧더니
나가면 자기는 죽어버린다고 (차라리 디져버리라 몇번을 말했습니다.주위에서도 둘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날거 같다고할정도) 정신병자같습니다.
진짜 정신병원에 쳐 넣어버릴려 햇는데 직계가족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제가 지금같이 살이유도 없고 친권도 갖어가버리라 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전남편한테서
회사 직원분들이 타지분들인데 너무 잘해주셔서 회사만 아니면 타지로 나가버리고 싶습니다.(제 나이가 40이라 일구하는것도 어려움)
제 형제 부모들은 제가 큰일을 당할까바 노심초사 하고 있고
집을 얻어 나오고 싶어도 변호사 선임비로 다 날려 갈데가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할지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나쁜생각만 하게 됩니다.
제가 집을 나가는게 답일까요.
부부간에는 서로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혼을 하였다면 더 이상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상대방을 집에 들어오게 하여 동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싶으신 것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안내는 등기를 통해 전달되며, 집배원이 우체국 업무시간 중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맞추어 받는 등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