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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얼마전 자퇴를 한 상태이고 현재 조현병초기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은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아이의 아버지나 양육에 도움을 주고있는 조부,조모가 아이에게 엄마에게 가서 살라고 종용하고있고 매일 엄마집에 태워다준다며 가라한답니다.
아이의엄마는 직장생활을 하고있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인지 엄마에게 본인뜻대로 되지않으면 욕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분에있어 두려움과 무서움 느껴 원하지않습니다.
얼마전 아이아빠가 아이를 사전동의도없이 엄마집근처에 아이를 내려놓고 집비밀번호를 바꿔버린 일이있어 경찰서에 신고한적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혼시 두사람이 공증을 받은게 있는데 양육비 내용과 한달에 2번 주말에 아이를 보는것, 방학때 방학한달 중 절반씩 아이를 양육하는 내용이있습니다.
아이아빠가 지금 상황이나 얼마전 집비밀번호까지 바꾼 행동을 보면 약속한대로 주말에 아이가 엄마집에 오게되면 아이를 양육하지않기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릴듯한데 이혼시 공증받은대로 아이를 만나지않고 만남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부분과 추후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나 법적인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자인 친부가 아이 양육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어찌되는지와 대응법도 알고싶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