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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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법률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배경>
1. 아버님으로부터 공동상속(어머니, 저, 형님 공동소유)받은 고향집이
있었는데 형님이 채무가 있어 해당 지분을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된
상태였고,
2. 또한 검찰청에 벌금을 미납하여 고향집의 형님 지분이 압류된 상태
였습니다
3. 그 당시 공동소유의 고향집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보상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형님 지분의 압류 및 가업류를 설정해제 하여야
할 실정이어서,
4. 2012년 2월 검찰청 벌금 200만원을 제가 대신 납부하였고, 2012년 3월
1,200만원의 채무를 채권자(채권추심 회사)에게 대신 변제 하였습니다
* 입금확인서 및 채무종결확인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이와 같이 제가 형님을 대신하여 체무를 대신 변제하고 벌금을 대납
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번환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 부끄럽지만 저희 형님이 요즘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게 하도 속상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여금, 지급명령청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본 상담소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간략히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먼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시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낸다든지, 녹취록을 만드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입금확인서와 채무종결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