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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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가정폭력, 출가 등 여러 이유로 2014년 12월 엄마와 합의이혼함
그 이후 저(딸)와 엄마랑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함
생활비는 2012년 5월까지 받았고
이혼 후 1년 6개월 양육비 명목으로 50만원씩 받음.
2019년 5월 4일 저(딸)의 LH신청으로 이사날짜 받음(LH)
전집주인이 엄마가 전세금 계약자본인 아니라서 위임장을 받아야한다고 함.
집주인의 직접적 연락으로 위임장을 보내준다고 하던 아빠가
갑자기 그냥 자기가 받겠다고 함.
미성년자 때 월100주기로한 생활비도 못받고 지금 전세금도 가져가려함.
집주인도 실거주자에게 주고 싶지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기다리는중.
전세금을 저와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신청자 (딸):1996.02.24년생
엄마:1970.05.16년생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 시점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금을 귀하의 어머니께서 받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채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아버지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