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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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8 본 상담실에서 조언을 받고 힘을 얻어서, 원하는대로 같은해 10월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사회의 소외된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 조건 양육비로 현재까지 매달 100만원을 전남편에게 송금을 꼬박 해주고 있습니다만, 신혼집을 나온후 부터 자녀 면접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2013년 당시의 자녀 인적공제 연말정산 경정 신청가능 기간이 이번달 말이라고 해서 세무서 문의한 결과, 전배우자와 합의하여 중복공제가 아닌 부모1명만 신청해야하며 중복공제가 드러나면 많은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전남편의 소름끼치는 성격을 잘 알고있으며, 2년전부터는 연락 두절된 상태이므로 합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결혼생활중에 남편과 시부모가 친정왕래를 강하게 반대하여, 홀로 계셨던 아버지는 뇌출혈,정신과 상담등으로 홀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이혼후 4개월 만에 간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양육비는 챙겨주는데, 면접교섭도 못하고 인적공제등 세금 혜택도 못받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법률상담소 등에서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이혼하던 해의 공제만이라도)자녀의 인적공제 받도록 중재해 주실수 있는지요?
2.자녀 인적공제를 전남편과 합의없이 신청해서 중복신청으로 제가 가산세를 물게되면 양육비에서 차감하고 입금해주거나, 면접권을 못 누렸으니 양육비 면제하는 방법을 없을까요?
3.양육비를 주는 부모도 자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지급 문제를 귀하가 가산세를 내면서 발생한 손해로 상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 양육비 주는 부모가 자녀 인적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입법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래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 참조 바랍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비에 대해서는 면세한다는 취지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인적 구성에 따라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주고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크게 ① 기본공제와 ②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서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즉,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볼 때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아닌 비양육가족에게 인적공제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기타사항
1) 면접교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2) 양육비변경
귀하께서는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변경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 변경'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