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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현재 모두 성인이고, 17년2월에 고3이던 막내아이를 데리고 별거(가출)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큰아이와 남편이 살고있고(월세), 저와 대학생 두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저역시 월세)
외벌이인 저는 소송을 할 비용도 전혀 없고, 소송도 필요없을 만큼 결혼생활을 마감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녀명의의 카드사용으로 생활을 하며 버는돈이 없으니 빚은 계속늘어 저의 가출이후 더욱 심각해져 이젠 딸아이가 신용불량등재 직전입니다. 자식이 볼모가 되어 제가 개입을 하지 않을수 없어 현재도 경제적인 피해, 빚독촉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등등 견딜수가 없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해서 제출할수 있는데 동반 출석을 해야만 이혼이 가능한건지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그 증거를 소장과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