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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능력함(결혼생활 7년중 6년을 무직으로 지냄)과 폭력으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불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찾겠다고 화장실에 녹음기를 놓아두고는 화장실에서의 벌어지는 통화내용 및 모든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남편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남편 분의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