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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6년 10월까지 직장을 다녔고, 그후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댁 과수원 일을 도왔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면 일용직처럼 일당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부모와 함께 과수원 농사일을 하며 급여는 매월 300만원 받았습니다.
과수원 일을 그만둔 후, 휴식기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2019년 5월 17일 현재까지 일을 못 구했습니다.
저는 생활 유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새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혼 사유
1) 남편과 시부모 관계 악화. 특히 2018년 갈등이 극심해짐. 시어머니는 현재 가족 갈등의 원인이 제 탓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저와 남편에게 거친 말투로 신경질을 내며 말씀하심. 하지만 시어머니가 언급한 대부분의 내용은 남편도 동의할 정도로 억지스럽고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남.
2018년 11월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악화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변화가 없음.
2) 남편은 아주 가끔이지만 자신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경우, 욕설과 말을 거칠게 함. 저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져 걷기가 힘들 정도로 골절상해를 당하고 3개월 정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웠음(진단서로 원인은 증빙할 수 없음. 당시 사실대로 말하기가 창피해서 사고로 다쳤다고 했음).
남편과 시부모와 저 사이의 신뢰관계는 무너졌고 더이상 회복이 어려움.
* 현재 재산 상황
1) 결혼 후 적금으로 모아둔 500만원.
2) 남편 명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 매매 당시 1억 5천 8백만원.
1억은 남편 명의로 담보대출. 나머지는 시부모가 주심.
결혼 후, 저희 부부가 매월 분할 상환 중이며, 2017년 시부모가 1억 대출금 중 3천만원을 일부 상환.
현재 집안 물건 중 에어컨, 건조기를 제외한 모든 살림은 결혼 전, 제가 모두 부담.
3) 결혼 1년여 후, 남편 명의로 과수원 600평 정도를 시부모님의 돈으로 매매하심.
이 경우,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