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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아버지의 사업 및 돈 문제로 인해 사고를 많이 벌리셨고 이런 문제로 아버지가 많은 세월에 걸쳐 제대로 된 수입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활비 마련을 대부분 어머니가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저 또한 아버지가 돈 문제로 사고를 벌이시고 어머니가 그것을 막기 급급하여 매번 돈때문에 쪼들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문제는 꽤 잦게 말싸움 등으로 번졌고 심하면 한번씩 폭력으로 번지는 등의 사건도 분명 있었습니다.
매우 크게 싸우면 종종 엄마의 머리가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마지막에 큰 폭력으로 번졌을때는 2014년도 즈음 이었는데 지금으로 집의 가구나 식기가 망가진 일도 있었고 발코니의 유리창이 깨지며 엄마는 아빠의 폭력에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당시 옷을 모두 꺼내 칼로 찢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어머니는 신고한 저를 나무라셨고 아버지는 경찰관을 조롱하는 언사를 보이시고 한 번 더 집안 생활용품 등을 부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말싸움 등의 언쟁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두분 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폭력적인 싸움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듯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둘다 연세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아버지 70/어머니 73년생)
그렇게 돈 문제로 말싸움이 잦아지다가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2월 즈음 아버지의 여러 돈문제(엄마한테 가져간 돈을 기한 내에 가져오겠다고 하고 가져오지 않거나 아버지 명의의 차 할부금을 내지 않는 등)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으셔서 이 뒤에 크게 싸운 뒤 아버지는 짐을 챙기고 현재 대전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월 28일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챙기신 뒤에 집에 전혀 돌아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정도의 마음 정리를 하셨으며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료 납부 등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취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 마음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혼을 먼저 이야기 꺼내지는 않고 있으나 기회가 된다면 갈라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지가 보복성 폭력을 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어서 이점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돈문제등의 폭력을 제외하고서라도 초등학교 시절 이따금씩 화풀이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신 전적이 있습니다. 목검 등을 사용하여 저를 구타하셨고 큰 폭력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 넘어간 뒤에 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기분에 따라 말을 험하게 하시는 등의 언어 폭력이 존재했습니다. 보복성 폭력을 당하지 않고 이혼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게시글을 남깁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한편, 가정폭력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쉼터'에 피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절차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