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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문의드려요~
현재 결혼한지는 21년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지는 한 6년정도 됬구요 아이들은 아빠를 가끔만납니다.
별거전 남편의 폭력과 가정불화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별거중이라 그런일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함께 살았던 기간에도 그랬고 결혼 생활중 생활비를 받아본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계속 회사생활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한테 이혼을 계속 요구하였으니 해주겠다고만 하고 현재는 아예 모른척 한다는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제 이름으로 진 빚땜에 개인회생중이고 매달 250만원정도 되는 월급중 70만원씩 회생비로 내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 월세와 그 이후 진 빚으로 이자 내느라고 거의 매달 마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폭력(진단서)이 있지 않으면 무료 소송이 불가능하다고해서요 여기도 그런가요?
한부모가되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수 있고 하다는데 남편이 저렇게 이혼을 안해주고 있어서 너무 힘이듭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도 너무 큰 변호사 비용등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려봅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