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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아이엄마와 이혼후 갑작스런 자살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두어번 아이 외할머니가 몰래 학교와 학원을 찾아와서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할머니가 자기 외할머니로 보인다고 하고, 안보면 좋겠는데 찾아와서 자꾸 나쁜얘기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아빠때문에 죽었다' "엄마는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밤에 잘때는 아빠들어오지 못하게 문 잠그고 자라"는 등을 일방적인 말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말 하지마세요" 라고 알려주니 외할머니가 무서워서 자기는 그런말 못한다고 합니다.
성인인 저도 힘겹게 마음을 추스리며 살고 있고, 엄마가 없는 아이도 힘을 내서 살아야 하는데 좋지도 않은 엄마의 감정을 외할머니가 자꾸 얘길하니 아이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정신병을 갖고 있다보니 아이 돌보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
우선 아이를 위해 아이전화번호를 바꾸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주거지를 바꾸는건 아이 심리에 좋지 않아서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아이가 몸서리 칠정도로 외할머니를 싫어하는데 성인이 될때까지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해준다면 아이가 안정을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아이가 외할머니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그러나 외할머니의 행위는 가정폭력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바, 민사상 접근금지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귀하의 신청이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