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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甲이 혼인중에 법률상 부가 아닌 남자 乙을 만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후 甲이 乙에게 아이를 맡긴 후 잠적했습니다.
이후 甲의 소식이 알게되고 乙이 甲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습니다.
甲은 혼인외자로 출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甲이 다른 남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상태이고,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부자간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에 다르면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부자간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모 또는 그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로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자녀를 임신, 출산하여 형식적으로는 그 남편의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이혼 상태와 같이 동거의 결여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