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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데 3째 딸이 모시고 있습니다. 금년 1/26에 상속자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상속재산(농경지, 시골 집, 임야)중 반은 3째 딸에게, 나머지는 장남에게 상속했다가 나중에 그 걸 팔아서 어머니 부양비용으로 쓰고, 쓰고 남게 되면 형제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3째 딸에게 전부 주기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3째 딸이 협의서내용 대로 상속하지 말고, 자신이 모든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새로 만들어 3째 딸의 요구대로 상속인들이 3째 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그 중 한사람의 상속인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여 아직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고, 현재는 새로운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일부 상속인들 까지 가세하여 3째딸이 상속재산을 전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이 3째 딸에게 준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들이 3개월이 넘어 그 유효기간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질문, (1) 3째 딸은 처음 작성했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협의된 상속재산 지분을 찾을 수 있는지요?
( 어떤 사람 말로는 1차로 작성하여 협의됐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이후에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1차로 작성한 협의서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계약인 2차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1차 협위서는 무효이고, 나중에 2차로 작성한 협의서도 상속인 중 1명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의서도 무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2) 3째 딸은 2차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또 본안소송을 청구하여 2차 협의서에 동의한 상속인들에게 동의한 협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 드리곘습니다. ( 답변을 주실 때 혹시 그 답변에 대한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의 조정신청을 하게 되고, 조정 불성립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심판은 어느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경우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