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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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정서를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도 상담을 한 번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지금 성명학으로 전업했고
사주 타로에 빠져있습니다. 가족들 핸드폰번호까지바꾸게합니다. 또한 저를 욱하는 성격 그 하나만 보고 정신적으로 이상한사람으로 몰고있는데요, 저는 정신과치료받은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결혼전 정신과 상담받고 우울증약불면증약 또한 자살기도까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형성이 어려웠던 사람으로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고 늘 상대방에게만 문제있다생각하며 그 상대방의 이름분석으로 역시 저랬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협의 이혼하고 아기를 당분간 못보게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소송 걸었을시 엄마에게 아기가 올 확률이 높겠죠?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귀하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귀하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귀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혹은 배제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자의 질병으로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예 :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에는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1. 8. 1. 2001느단3029 판결).
면접교섭권자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5. 15. 선고 95브107 판결 참조).
2. 친권/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