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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8년 7월 13일에 딸(고 3)이 경찰에 신고를 했
었으며, 13일에 1366 긴급피난처 에서 3일간 딸과 함께 지내다가
여성의 전화 비밀피난처 광주 쉼터 바램 으로 옮겨서 2018년 8월30일에
여성의 전화 에서 주거지원을 받아 현재 딸과 함께 주거지원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이혼을 남편이 그동안 제앞으로 지워놓은 모든 빚
(2억 정도) 을 갚는 조건과 양육비 생활비 주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했으며
법정에서 합의이혼판결시에 판사님께서 합의 이혼 판결시
합의이혼과 양육비 매월 170 만원 지급에 대해 이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남편은 없다고 말했으며, 지급을 이행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 판사님이
판결문에 월 170 매월지급에 동의 한부분을 판결문에 기록하여
나눠주셨습니다 )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날짜인 3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4~5 월 미지급 상태이며,
이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수능을 앞두고 있은 딸은 학원, 학교 수업료 와 생활비 ( 주식, 공과금,
세금, 보험료 등등 )를 써야 하는데 저는 지금 무직상태라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서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원에 가서 강제 이행 명령서를 받고 싶으나
남편이 또 협박에 혹시 추적하여 찾아 올까봐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남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이 자극받아서 무서운짓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잘 해결해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甲은 乙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내지 회사법인체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식 및 필요한 서류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사이트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한편, 귀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양육비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므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