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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회식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하여 셋이서 같이 술먹다가 저와 신랑이 말다툼을 하면서 제가 조용히 하라면서 손으로 얼굴을 밀었는데 신랑은 그걸 때렸다고 인지하여 저를 정말 개패듯 때리더라고요. 제가 도망가니 따라와서는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모두 딸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인이 말리는 상황이였지만 여자인지라 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남편분이 와서 저는 무서워서 지인의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22일 시어머니가 저의 회사로 찾아오시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다짜고짜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전까지 신랑은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차단을 해논 상태여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얘기 후 일단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아이는 어마가 데리고 있어야지 하면서 22일날 부터 딸아이와 지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폭력이 처음이 아니여서 이번만큼은 이혼이라는 결심을 하여 계속 이혼하자고 서류를 보내고 시간과 장소를 보냈지만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 하자며 다시는 안그런단 이야기만 하는겁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지 오래 되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달쯤 지나서 저도 슬슬 지치고 지인의 집에서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이제는 정말 결판을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마지막으로 이혼하자고 시간과 장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친건지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일단은 한번은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4월 18일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면서 울면서 부탁하길래 저도 모르게 용서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다시 집으로 들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5월 25일 토요일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폭행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때 잠시나마 저에게 한줄기 희망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몇번 만나왔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연락만 했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저를 증오와 배신감만 남은 상태라면서 이혼은 못해주겠고, 쇼윈도 붑부처럼 10년만 살다가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일 새벽에 혼자서 배신감과 충격으로 죽을꺼라면서 손목에 혼자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제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저에게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죽여라 하면서 들이대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쇼윈도 부부생활을 원하지 않으면 그 남자와 저와 위자료 소송을 할꺼라면서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