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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조정으로 마무리 될까봐 걱정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성격차이나 배우자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는 이혼이 불가한지요? 아주 심각한 요소가 있어야 소송에서 이혼도 하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는지요..?
귀하가 이혼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은 결국 이혼 및 양육권을 귀하의 앞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과 조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보다 단기간에 확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 좋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성격차이나 배우자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는 이혼이 불가한지, 아주 심각한 요소가 있어야 소송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고로 조정이 불성립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단순한 성격차이나 배우자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는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