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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숨긴거죠...
결혼생활 5~6년 지났을 무렵 우연히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 5~6년동안 수감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도 힘들었고 딸키우는 엄마로서 예민해져서 성범죄자인 시동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가족일 뿐이지 1년에 5번정도(명절,부모님생신,어버이날) 보는정도로 정말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맘을 다스리면서 조금씩 추스려 갈때 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가족에게 여자를 소개 시켰습니다.
여자에게 숨기고 결혼하겠답니다.
명백한 사기결혼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만 제외하고 가족들은 하나같이 숨기려고만 합니다.
이경우 제가 시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하게 되서 시동생이 알았을 경우 명예훼손 대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러면 안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시동생이 협박을 합니다.
"경고하겠는데 남보다 못한 당신이 더이상 선을 넘는 행동으로 내 인생에 간섭 및 관여를 한다면 당신 인생도 녹록치 않은 인생을을 보낼테니 알고 계세요.,,내가 아무이유도 없이 그쪽으로 인해 내 생활에 피해를 보는것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모든 법적 수단 및 또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되갚아 줄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이상은 문제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으로 시동생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형사적인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상담자 개인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 시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시동생의 전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로지 진실과 공익을 위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경고하겠는데 남보다 못한 당신이 더이상 선을 넘는 행동으로 내 인생에 간섭 및 관여를 한다면 당신 인생도 녹록치 않은 인생을을 보낼테니 알고 계세요.,,내가 아무이유도 없이 그쪽으로 인해 내 생활에 피해를 보는것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모든 법적 수단 및 또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되갚아 줄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내용을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문자 등으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