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회 : 128 등록일 : 2019-05-28
작성자 : quddyd2003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2011년에 결혼을했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합니다. 말도 없고, 그저 하는것 바라봐주는 스타일 입니다. 남편은 몆년전부터 당료병 판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힘든부분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말라고하고 평소에도 우리부부는 말이 없습니다. 각자 방쓰고....2019년3월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9월부터이혼을 요구했고 2019년 5월에 협의이혼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류정리하지 말고 각자 살자고 합니다. 저는 서류정리하고 깔끔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