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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면서 결혼자금이 여의치 않아 서로 그부분은 동의하여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신혼을 시작했고, 외벌이로 결혼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출산후 와이프가 약간의 산후우울증이 왔고, 같이 극복하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이 힘들때마다 아이도 가끔 봐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9월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피부과에서 양약으로 약을 지어서 약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면서 그약의 부작용인 환각증세가 심해지면서
올해 3월말쯤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할정도로 증세가 심해져서 처가댁에서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과 우울증이 함께 인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입원을 권유 했으나 집에서 데리고 치료해보겠다고 처가댁에서 약을 먹으며 심리치료까지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약 한달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2주동안은 처가댁에서 있으며 안정을 찾았고 2주후에 집으로 와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한달후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와서 셋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마음대로 절대 정신과 약을 끊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약을 본인 맘대로 아이를 데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끊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생활한지 약 일주일이 지나고나서 다시 또 환각증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불과 일주일만에 전보다 더 심각해져서 처가댁에서 데리고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 그약을 끊은게 제일큰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3주가 지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생활이 반복되는게 무섭고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양가에는 이혼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데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아이를 부모님과 함께 키울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양육비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냥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