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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에 문의하고 알아보던중 여성인권센터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35살의 남성이며 현재 어머님과 둘이 거주중입니다.
어릴때부터 아버지는 알콜중독에 어머님과 제게 폭행을 일삼으셔서
제가 고등학창 시절 부모님께선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외가에 가 있거나 아버지를 피해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제 학교에 찾아와 수업중에도 행패를 부리며
어머니 행방을 물으며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어머님께선 제 학교는 졸업시키고, 군대전역 까지는
무사이 시켜야 겠단 이유로 마지 못해
아들 전역시킬때 까지라도 참고 살자해서 이혼은 하였지만
저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거주 하였었고
저는 그런 가정 불화속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군에 다녀왔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아버지께선 어머님께 학대와 폭행이 매일같이 있었으며
제가 살짝 말린다고 밀치면 존속폭행으로 신고한다면서 저와
어머님을 폭행하며 매일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화병과,고지혈증 고혈압이 생기셔서
정신과 약을 지금까지도 복용중이십니다.
제가 고등 시절부터 군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제 명의, 어머님 명의로 대출및 차량, 각종 통신사 체납건들 여러가지를
만들어 놓았고, 저는 군 전역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는 이제 살만큼 살았고, 도저이 어머님과 저는
너무도 힘들어서 가진 재산 한푼도 없이 둘이서 야반 도주하듯
연고도 없는, 시를 넘어 타지역으로 가서 월세 방을 얻어 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한번은 아버지가 제꺼 등본을 뗘서
저 있는곳에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 동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일수였고 예전부터 경찰에 여러번 신고하고 출동하였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가정사인지라 100미터 접근금지? 정도였고
경찰관 분들께서 아버지를 말려주시고, 가고 나면
다시 또 저희 거주지를 돌아다니며
괴롭히고, 어머님 납치해서 폭행할땐 아버지폰 위치추적하려고,
소방서 까지가고 ,심지어는 저희 거주지에 방화까지 하였었고,
말하기 힘든 일이 수두룩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다시 또 이사를 갔었고 그 당시 제 등본은
다른곳에 옮겨 두었습니다.
이때가 2005년에서~06년 사이 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이 벌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원한푼 써본적도 없는 돈들 계속 갚아가려고, 어머님이 한번씩 심하게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고,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아
저는 조금 힘든 일이라도 급여 높은 일들을 찾아가며
생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중에 회생및 파산제도를 알게되어 법무사 비용을 마련해
어머님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었고,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다달이 회생비에, 월세, 어머님 병원비 약값, 생활비 하기에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렇게 13년을 매달벌어, 전액 소비되는 삶을 살아왔고
저는 개인회생이 작년에 끝나기 이전 부터 여러 노력을 하여
그간에 신용을 많이 쌓아온 결실이 현재는 일반적인
대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지것 계약기간 마다 집주인 등의 사유로서,
매번 이사 다니는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머님과 같이 6000만원 정도의 25년 이상된 낡은 빌라를
얻어서 이사 안다니며 살아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대출시 제가 세대주로 있어야 하는 상태여야 하는데
제가 세대주로서 등본을 바꿔 놓으면 아버지란 분은
언제고 찾아와서 반드시 저희를 괴롭히고 저는 남성이라 괜찮지만
특히나 어머님을 동선 따라 다니며 폭행하고 학대하려 들것이고,
(더 심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등초본 열람제한이라는 것이 있는걸 알게되어
해당 방법에 대하여 주민센타에 문의드렸지만
( 개정 17.05.29 ~ 2019.02.08 )
1~9 항목중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보호시설 장의 상담사실 확인서, 병원진단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사건 고소.고발결과 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등
이 여러가지 항목중에 제가 현재로서 발급 받을수 있는
서류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각 기관에선 일단 아버지가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후
서류 발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소가 알려진 상황에서
신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사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저희 어머님은 단 한번도 국가에 해를 끼친것이 없고
법을 어긴적도 없으며, 현 국민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서로 의지하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자지간 구제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도움 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어떤기관 에서라도 출석하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든 어머님과 함께 방문 드릴수 있습니다.
기관 공무원분들께서도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긴글 남겨서 너무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간단 명료하게 적고 싶었습니다만. 그저 간단하게 이야가하면
다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렸습니다.ㅠ
저는 가족이라곤 어머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긴이후. 조치는 원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느곳이 더 적합하고 맞는 부분인지 몰라
몇군데 기관에 글을 남겨봅니다.
현거주지는 인천시 남동구 입니다.
박용환 010-2*6*-****
감사합니다. 확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한편, 귀하가 위의 서류 없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아버지가 더이상 초본을 발급받을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