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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상속 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 38세, 부모님 께서는 제가 중학교때 협의 이혼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양육비를 안받는 조건으로 이혼만 해달라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현재... 이혼 하신 아버지 께서는 재혼을 하시고 그 슬하에 자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한번도 아버지 얼굴을 뵌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으며, 금전적으로 도움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쪽에서 연락을 취하시며, 지금 암에 걸렷고 뇌까지 전이가 되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미안하다며, 저희에게 재산을 나눠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궁금한 점은...
1.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 가능 한지..
( 저희 형제는 둘다 전문대 까지 졸업 하였습니다. 2살 터울 이구요 )
2. 재산을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재혼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재산 상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정도인지..
아니면 갖고 계신 재산 모두 저희 쪽으로 상속이 가능 한건지
상속을 하려면 유언장으로 갈음 가능 한건지,,, 아니면 유언장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재산을 나눠주실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에 그 배우자 등을 상대로 위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혼한 상대방이 있더라도 귀하 역시 다른 분에게 친양자입양이 된 것이 아닌 이상 1명의 자식으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재혼한 상대방(A)과 사이에 자식이 1명(A)이 있고, 귀하(C)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
상속분은 A:B:C= 3:2:2 가 됩니다.
3. 별도의 유언 없이도 귀하가 자식인 이상 상속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