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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기세, 가스비 등등 내지 않아서 집에서 더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외가댁에 저희를 놔두고 갔습니다.
살고있던 집은 어머니 명의였고 저는 부친이 일부러 공과금을 내지 않게 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말 경매로 넘어가 연락이 와서 바로는 못찾아가고 몇년 후 법원에서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폭력당했다고 알고 있었고, 부친은 엄마를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를 만난 뒤로는 부친에게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외가댁에서 나와 2005년 부터 일정기간 창원여성의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없자 부친은 외가친척들과 여성의집 기관에 술먹고 전화하여 폭언을 했었고, 저흰 계속 숨어살았습니다.
부친은 어머니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사용했고, 통화료를 내지 않아 어머니께선 신용불량자가 됬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부터 자식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았었고, 이후 생활이 어머니께서 분할하여 전액 납부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혼으로 한부모자녀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위한 지원금을 후원해주는 정책?같은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청했지만 부친이 신청해서 같이 신청한걸로 되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후 친가댁 친척과 연락이 닿았고, 고모께선 부친에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니 등록금이라도 보태줘라."고 했고, 부친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노라 했지만, 후에는 왜 해주어야 하나며 일절 돈을 준적이 없습니다.
양육한적 없는 부친과 어머니께서 협의이혼한다면 향후 저희에게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요?
지금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 양육비 1원도 받을 생각 없고, 벌금이나 벌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부양의무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
따라서 귀하는 성인이 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부양을 받을 자녀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양료를 지원해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귀하가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 혹은 그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귀하에 대하여 부족한 생활비 만큼은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