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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1세이며 남아입니다.
모는 베트남, 부는 한국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입니다. 모는 자녀를 낳고 얼마되지 않아 집을 나가버렸고 부는 작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영유아기때는 타지역에 사는 아버님의 누나가 양육을 하였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부가 있는 울산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상자의 둘째 고모가 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부와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던 중 부가 사망하게 됩니다.
부가 사망하면서 부 재산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부산의 조그만 땅의 주택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관계로 후견인이 필요한데
부에게는 누나 1명, 여동생 2명, 남동생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둘째 고모와 면담을 하였는데 가족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며 큰 고모의 형편이 좋지 않아 돈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 회의를 통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 형제자매 중 한분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리고 혹시 상담 받을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2조제3항).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민법」 제93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37조).
-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