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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초부터 술만 먹으면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가끔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제때주지 않고 주고 싶을때만 주는등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급기야 2013년 아무말 없이 집을 나가5년동안 연락이 안되었고 최근 연락이 되어 만나긴 했으나 여전히 가정에 충실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년전부터는 고등학생 양육비라고 한달에 100만원 부쳐주고 있구요
또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도 결혼초부터 받았었구요
아이들도 빨리 이혼하기를 바라고 있구요
남편은 2,500만원으로 위자료 받고 합의이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더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하는지
참고로 남편은 연봉 6,000만원 이구요
신청내용상으로는 남편과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되어 보이나,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