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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 이혼 진행 중인 30대 주부입니다.(아이 없음)
결혼 당시(2015년 11월)
남편은 집 전세자금을 위해 5천만원을 보탰고,
저는 나머지 혼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이며 남편이 저보다 약 10~20%가량 월급이 많습니다.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현재는 2억 2천짜리 전세집을 남편 명의로 168백만원 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렸는데
주식 투자는 둘의 월급이나 남편과 저의 마이너스 통장 자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차츰 제 대출을 먼저 갚아 저는 대출이 없는 상태이고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였지만
해당 마이너스 통장은 둘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활용하여 함께 갚았습니다.
또한,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현재 공동명의이고 현재 8천~1억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제 명의로 돌리고(45백만원 수익, 168백만원 빚 발생)
남편은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기로 했습니다.(80~100백만원 수익 발생)
그리고 현재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 1억원을 반씩 나누는 것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결혼 당시 해온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니 본인이 가져가야 겠다고 하며, 아파트 전세는 제가 떠안고 본인은 분양권을 가지며, 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5:5로 나누기는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럼에도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역시 맞벌이 생활을 하였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주식 투자처 정보, 분양권 원래 제 명의로 진행한 뒤 공동명의로 바꿔줌)가 있으며,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여 투자는 진행하였어도 해당 빚은 함께 갚아나갔으니 결혼 당시 남편이 해온 돈이지만 해당 돈 5천만원에 대해서도 제 권리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3년 6개월간의 결혼 생활동안 맞벌이를 하였는데(평균 월급 저 270만원, 남편 270~300만원) 이 경우 재산 전체를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해온 돈, 제가 해간 혼수를 각각 갖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럼 해당 기여도는 어떻게 따지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이가 없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가 남편의 무기력함, 비난, 섹스리스로 난 결정인데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의 파탄이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