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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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는 아예 종적을 감춰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로 몇 번을 찾아가 봤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편물 고지서를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독촉장들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된 우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게 2월이었는데, 지금은 찾아가 봐도 우편물에 어떠한 고지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봐도 문을 두드려 봐도 누구 하나 만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새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만 찾게 되고 연락만 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몇 년이 지나도록 혼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드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갖는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고 싶지만 너무 막막하기만 하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소에 방문하여 보시면 귀하께서 소송구조요건이 되는지, 혹은 안 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