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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생존하고 있는 친부가 임의 인지신고를 하여
저를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친부는 협조적입니다.
친부의 임의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가서 진행하나요?
1.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민원24 ― 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
3. 첨부서류(민원24 ㅡ 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24 ㅡ 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