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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에 결혼해서 올해 37이된 아이둘을 가진 남성입니다.
양쪽집 모두 넉넉치 않았지만, 우여곡절끝에 결혼을 했었고,
저의 직장생활로하여금 저희 가족만은 그냥 먹고살정도는 했었죠..
최근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저의 직장생활도 불투명해지고 경제적부분, 아이들문제,
성격문제등으로 트러블이 발생하더군요..
결혼생활하면서 누구나 힘든 과정을 거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저역시 결혼후 와이프나 아이들이게 그리 잘해주지는 못했어요.
게임을 좋아한다고 일이 끝난후 게임을 하면 그걸로 인해 와이프에게
들을소리 못들을소리 이혼하자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지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해소가 되었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뭔가 결혼후 안정이 되나 싶었습니다만.. 살면서 힘든고비를 자주 격게 되더군요.
3년전에도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와이프의 거침없는 입놀림이였습니다.
남편에대한 인격모독적 발언, 거기에 이혼의 결심을 서게한것은
부모님에대한 모욕적 발언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정도로 입단속을 못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아버지는 왜그러시냐,, 나이먹고 왜그러나.. 너도 니 애비닮았지뭐..
실질적 가족이라고는 못났지만 아버지 한분입니다..
저역시 모질고 못난아버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의 배우자는 적어도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자식인 저에게 그런발언들이 다가오면서
이혼을 결심했었죠..
아이 2이 있습니다.
네, 저역시 아버지의 이혼으로 유년기를 상처로 보냈기에
적어도 우리아이들은 그런 아픔을 격지 않았으면 했기에 한번만 참자.. 한번만 참자
하며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모든걸 지우고 우리도 평범하게 살아보자 했지만..
사실 보무를 모욕한 사람과 산다는것이 앙금으로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저의 직장이 불투명해지고, 지금 저희 집안은 제가 일을 1달만 쉬어도 모든 경제적바탕이 무너져버리는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초등생이 되고 하여, 이런저런일을 하다가 최근 인테리어 사무실에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서 이떄까지 집에 가져온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일해야한다고 사줫던차를 팔고 좀더 좋은차를 할부로 끊고 차할부값내면 남는게 없다는겁니다. 남편이 능력이 안되서 자기가 사서 자기가 벌어 차값내는데 뭔불만이냔식입니다.
하지만 생활이 먼저가 아닐까요...
제가 누구와 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사무실 출근후 회식이 잦습니다.
술먹고 직원인지 누군지 모를 남자분에게 부축되서 오더군요.
화가났습니다. 심지어 보니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서 왔더군요..
잔소리 했습니다.. 둘쨰의 경우 아직도 엄마와 분리장애도 심한편이고
회식나가기전 이래저래하니 적당히 하고 오래도 돌아오는말은
잔소리냐.. 너 애들하나 못보냐..난 맨날본다.. 아빠랑 엄마랑 틀립니다.
물론 능숙한 아빠들도 많습니다만, 하루종일 밖에나가일햇던 저에게 둘째는 힘든대상입니다. 사실 엄마도 힘들어하고요..
어쨋든얼굴쪽이니 치료에 신경써라.. 약도 사다 날르고 다 했습니다..
열흘쯤됏나 또 회식이랍니다.. 좀나아졋다고서니 술을 먹으면 안된다 했습니다.
덧나면 나중에 어떤 좋은치료를 받아도 흉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잔소리다 애들 못보냐 별에별소릴 다하며 걍 나갑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애들 탄차에서 택배 찾으러간다고 아파트입구에서 차를 대고 경비실을 갔다가.
차를 후진에 넣고 내려서 큰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잔소리했죠 이떈 저도.... 이혼하자더군요.
물론저도 사고라면 먼저 괜찮냐 물어보는게 맞습니다만...
이젠 그런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혼하자길래 그러자고했고..
애들 자기가 키울테니 재산 다포기하고 양육비도 내랍니다.
전당장 원룸구할돈도 없습니다.
1달만 쉬어도 생활이 무너지는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이죠..
요즘 사회가 여성중심으로 모든 피해자는 여성인양 돌아가는것 같은데..
물론 지금까지의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제로 돌아간 우리나라에 파란을 주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럴때 남자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당장 도움을 구할 변호사 한분하나 모실돈조차 없고..
가족하나 없이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은 그날이후 집에서 나와 직장에서 잠을 자고 지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인생을 끝내버리고싶은 심경입니다..
애들 생각해서 니가 참아라 어쨰라..주위에 말들 저에겐 의미가 없어요.
저도 못삽니다 저사람과... 심지어 이제는 애들이고 뭐고..모르겠다란 생각도 듭니다..
도와주세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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