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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5살때 암에 걸리셔서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35년전인데요 그 당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가족들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호주이름엔 아버지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작년에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호적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다면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읍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야한다고도 하고
아버지가 사라지셨을때 살았던 지역에 읍사무소에서는 가까운 읍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해당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구서는 부재자(실종된 형제)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재자의 최후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즉,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가능하나, 인지대․송달료 납부서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3. 실종선고심판청구시에는 인우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우보증은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청구인을 제외하고 본인이나 동생, 어머니의 친척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4. 심판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이때, 사건본인(부재자)의 실종일자를 몇 년도 몇 월까지는 특정해야 합니다. (예: 1992년 4월경 실종)
실종선고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시일을 정하여 그때까지 실종자 본인 또는 실종자의 생사를 아는 자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정법원 게시판과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칩니다.
또 법원은 사실조사를 위해 청구인을 심문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심문할 수도 있으며, 이와 함께 실종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자의 소재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청구인을 심문하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최고 및 사실조사를 마치고 실종선고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기관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