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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중 번복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제 친형이 형수님과의 갈등으로
현재 몇 차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아직 진행중인데,
판사의 조정으로 조만간 합의점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커서
친권을 포기하고 이혼하면 아이를 잘 보지 못 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형은 이미 법원에 모든 사항을 써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번복은 안 될거라고 하는데,
혹시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혼을 못 하겠다' 고 하고
번복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형께서 친권을 포기하고 이혼하여 아이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인 절차가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