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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기물파손, 흉기 위협등이 이뤄져 생명위협을 받아 이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필요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남편은 현재 재산은 없으나 직장에서 소득이 있고 공직생활을 해서 11월에 연금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만 26, 28입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으나 절반은 융자로 되어있습니다. 대출 이자금액으로 한 달 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집은 남편이 포기한다고 구두로 말하고 있긴 한데, 집을 제가 소유할 수 있는지요.
건강이 악화되어 소득을 벌수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쪽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쪽입니다.
서류 어디서 발급받아서 어느 법원으로 가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땐 연락부탁드립니다
010-3**0-****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아래 서류 중 2)~7) 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본인 진술서
-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A4 용지로 4매 이상)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상대방)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상대방),
4) 기본증명서(본인,상대방)
5)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자녀)
6) 주민등록등본
- 상대방과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본인 및 상대방 각1부
-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말소자 등본 1부
7)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 본인 및 상대방 각1부
8) 입증방법
- 증인진술서 (공증 또는 진술서에 증인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녹취록(속기사무소에 의뢰)
- 각서, 압류예고장 등 그밖에 가능한 입증 방법 등
예: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가정폭력사실확인서, 사진(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날짜와 설명을 기재할 것)
[위자료]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000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귀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특별히 재산분할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 청구도 하지 않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귀하의 기여분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