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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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10년 7월 쯔음 갑자기 전남편이 큰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이를 만나라고 연락이 왔고, 혹시나 거짓일 거 같아 망설이다 아이를 만나고 싶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랑 잠시 놀라며 10만원과 간단히 갈아입힐 옷만 주고 헤어졌는데, 저녁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하려는 차에 문자로 아이를 키우라고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살던 집에서도 이사를 간건 아니지만, 옮겼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 모두 아빠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생활 중 친구들에게 안좋은 일을 당해 법진행을 밟으려 하니 친권 양육권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급한 상황이라 상담절차를 밟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재혼을 하였고, 아이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14개월)도 있고요.
지금의 남편을 아이가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두번 세번 상처 받지 않게 서류상의 그 어떤 종류든 전남편이 가지고 있는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째(딸아이)는 이혼 당시 헤어진 후 만난 적이 없구요.
그 쪽과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큰 아이 데려온 후 물질 적인 지원도 안받았구요. 지금 현재 아이문제들로 인해 법적 절차에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국선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 일과는 별개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거 같아 상담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있는 데로 다 말하고 싶지만, 너무 긴 글이 되어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제 글을 보시면 꼬~옥 좀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