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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쉽게 결정을 못하시고 계시고 제가 보다 못해 도저희 더 결혼생활을 지속할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여쭙습니다.
아래는 제가 1세 ~ 25세 까지 집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적은것입니다. (현 37세)
제가 기억이 남아있는 시점 약 4~5세 부터 집을떠나있는 지금까지 아버지는 1년 365일중 약 200일은 만취상태 약 100일은 취한상태로 지내셨습니다. 술주정이 폭언/폭행이라 유년기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어머니는 적어도 주 5회 폭언에 시달리고 월 2~3회 심각한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본 사건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건은 3건 정도 (치아 부러짐, 팔 골절, 라이터로 눈 주변 찍어서 찢어짐) 였고, 그밖에 전신의 피멍 및 타박상등은 병원 치료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병원은 가지 않았으나 병원 방문시마다 사고에의한 상처라고 말하셨습니다. 저 역시 잦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나 그시절 그런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두려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25세 이후 직장문제로 집을 떠나있었고 그후에는 아버지를 말릴 힘이 있음에도 항상 집에서 함께 지낼수 없음에 저로인해 어머니가 또다시 피해를 입으실까 참아왔습니다. 약 4년전 미국으로 가게되어 약 2달전쯤 고향에 방문하게되어 현재 부모님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만취상태였던게 약 2주이상 그 외에날에는 항상 만취는 아니지만 술취한 상태로 여전히 폭언을 행사하고 그밖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만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일을 계기로 제가 이곳에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만취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농작물의 가격, 자녀의 이혼문제.. 등 말도안되는 일들)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며 심한 언어폭력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너무 심한 말들이가 이곳에 적을수는 없을듯하나 가능하다면 두분을 위해 이혼을 하는게 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20년이란 시간동안 모르게 외도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약 20년전 중학교시절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두려움에 말하지 않고 세월이 흘렀고 잊혀져 가고 있던중 어머니가 약 1년전쯤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때역시 남자로써 여자를 만나고 다닐수 있는데 왜 간섭을 하냐며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서 갈비뼈가 금이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구타상황을 본 사람은 없으나 어머니는 저녁시간에 구타를 당한후 밤새도록 호흡곤란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장난치지 말라며 술을 더 먹고 자고 아침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형네 식구를 불러 병원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에대한 사유는 위와 같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시는걸 본적은 없습니다. 본인은 전제산을 본인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나 저희집에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젖소목장을 운영하였으나 아버지가 젖을 짜는 일을 하는것을 본것은 사실 그 오랜 시간동안 100번도 되지 않은듯 합니다. 어머니 혼자서 집안일 목장일 농장일을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족들 모르게 엄청난 빚을 지고 그돈을 외도에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자식들의 돈 (통장에 있는 돈, 월급 등)을 본인이 협의 없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거의 하지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하며 겨우겨우 가정을 다시 일이크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외도 및 폭행 사건으로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제가 멀리서 있다보니 그래도 늦은 나이에 홀로 지내시는것보다 두분이 의지해서 다시 잘 사시길 바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약 2달간 부모님댁에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큰일이 일어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는 두분께 조심스럽게 이혼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67세 이시지만 목수로써 기술도 있으시고 기술직이라 일만 하시게되면 급여가 충분하시기에 어려움없이 지내실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식인 형과 제가 찾아뵙거나 안부를 묻고하며 지낼 수 있으나, 어머니는 구타와 오랜시간 힘든일을 너무 오래 감당하셔서 손,팔과 다리 관절들이 돌출되고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라 가능하다면 재산부분은 어머니께 양보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해보려고 하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이혼해달라 죽어라 이런말을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고 진행하려고하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봐달라는 식의 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시절 저를 이유없이 때리기도하고 맞는날이 더 많았지만 지난일에대해 악감정은 없습니다. 또한 이렇든 저렇든 키워주신것에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 전부가 이혼을 해야한다고 할때도 이혼을 막았지만 저의 짧은 생각에 그동안 어머니께서 혼자 감당해야 했을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함께 지내지 못한 시간동안에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말씀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날들을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을가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제 바램은 어머니께서 남은 인생을 불안과 폭언/폭력없이 조금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에대해 알아가며 살아갈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까지도 폭언/폭행 및 부도덕한 행동을 지속하셔서 자녀들뿐아니라 며느리 손주, 손녀에게까지 관심 받지 못하시지만 꾸준하게 계속 안좋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어쩌면 혼자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본인을 돌아보고 또 바르게 다시 훌륭한 가장으로 할아버지로 돌아올수 있는 기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모친께서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