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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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성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송수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사례대상자 중에 한분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며칠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방문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다시 한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다시 희망을 찾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으로 올해 3월에 살던 집에서 전세 보증금(2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 작년10월부터 집주인에게 3월에 이사를 하게 되니 보증금을 준비해 달라고 했지만, 집 주인은 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사를 한 곳은 LH임태주택이어서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입주자격을 박탈당해 어쩔수 없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집 주인은 집에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주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통화할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방문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사례대상자 남편이 올해 1월에 자살로 사망을 하였고, 남편 앞으로 500만원에 빚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례대상자가 그 돈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과 자녀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계약자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남편의 형제가 소송을 하던가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례대상자 말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고 결정이 난 후 3개월안에 다시 상속포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이러한것이 사실이라면
사례대상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 취소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것이 너무 복잡하고,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3명을 돌봐야 하는 결혼이주여성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착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등에는 상속포기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취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그 신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취소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날) 부터 3월,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고, 취소를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민법이 정한 사기, 착오, 강박 중 착오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위와 같은 시효 이내라고 한다면,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설명 참고 바랍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