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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그후 동생이랑 새아버지는 따로 살고, 어머니와 저는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아버지 판단하에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게 맞는거 같다면서 그렇게 동생이 저희 가족 호적에 올라와서 몇년 지냈습니다. 물론 양육비는 지불을 하였지만, 일정금액이다가, 적게주고, 안주는날도 있고, 주는날도 있고 규칙적이지 못하였으며, 마음에 돌변해 할머니 집에서 키우겠다며, 데려가고 호적에서 데려가고, 계속해서 어머니와 제가사는집, 할머니집 왔다갔다하며, 동생을 힘든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데리고 있고싶지만,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지 아니하여, 어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동생이 저희집에 있건, 없건 2000년대 후반부터 쉴새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로 욕설, 문자로 욕설을 하는둥 폭언을 일삼고 아이를 데려갔다, 데려주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할머니집에서 동생을 키우면서도 매번 동생을 챙기는게아니라, 방임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 하는것도 아니고, 아이의 아버지는 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같이 무언가를 한다던가, 여행을 놀러간다던가 이런저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며, 그저 아이에게
핸드폰, 컴퓨터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안구건조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관리해주지도 케어해주지도 못해서, 매번 아플때나, 옷을 살때나 그럴때만 어머니에게 보내서 병원 데려가라고하고, 옷 사입히라고 카드를 들려보내고, 이게 정말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일까요? 이 와중에,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는둥, 아이에게 잘못된 인식만 심어주고
불과 2019-06-09일 어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너는 니 형 말고도 다른 새 형이 있다라는 말되안되는 말들을 지어내며 아이에게 혼란만
주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아이가 어제 울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진짜그런것이냐 울고불고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방팔방 알아보며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어머니께서 괜스레, 섣불리 행동하였다가 동생을 아예 보지도 못할까 걱정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어쩔수 없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친권을 포기하였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친권 관련해서 친권을 다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정말 다시 데려와서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