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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외도까지 하다 걸리고 최근에도 폭력을 해서 지금까지 총 3번
112에 신고한 기록도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절대 안해준다고하고 이혼소송이라도 해야되는데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드는데 소송할 비용도 없고 어찌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혼 소장 등 서면을 쓰기 어려우신 경우 저희 상담소에 방문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