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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적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이니면 공증을 안받아도 같은 효력인가요?
자녀에 관한 사항이시라면,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아 두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므로 이러한 각서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