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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릴 당시 7세 정도 되었으며 성인이 된지 훌쩍지나서 찾게 되었는데 최초 맡게된 고아원에서 성본창설을 하여 전혀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원래의 이름만 유지하고 고아원에서 만들어준 기록을 없애기 위하여 가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출생당시부터 현재까지 원래의 이름(이하 A)과 주민번호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아원에서 만들어준 이름(이하 B)를 없애기 위해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첨부한 친생자관계존재의 소 를 통하여 친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구 취지에는 B가 본인 딸이 맞으며 원래 이름인 A만을 남기고 B를 없애기 위해서 이 소를 제기 한다라고 했는데 판결 주문에는 부모인 원고와 피고인 B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판결을 첨부하여 시청에 B라는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등 모든 기록)를 폐쇄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B가 친자인것을 알겠으나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내용이 판결 주문에 없어서 정정신청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B의 등록부를 없애고 그 기록을 A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판결 또는 허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절차 (또는 가사소송)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A와 B가 동일인라는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먼저 판결을 받은 지원에 물어 보니 비송사건으로 해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서 알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말이 혹시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것인지요? 맞다면 이 허가신청을 어떻게 해야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요?
이중등록부의 경우, 나중에 과오로 잘못 만들어진 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따님의 경우 B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할법원은 B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