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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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다는 글이 나을거같아
일단 사이버 상담소에 글을 남겨봅니다.
1. 현재 부모님 비이혼 가정(부모와 차녀, 장녀 결혼으로 인해 1년전 합가중)
2. 아버지로 인해 5~6년전 가계에 큰 빚이 생겨 가족들 모두 생계가 어려워짐
3. 몇일 전 아버지에게 차녀 가정폭력 당함(뺨, 목조름, 발로차기 / 둘만 있을때)
3. 차녀도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가격함
4. 몇일 전 발생한 폭력은 몇달 전 멱살잡이보다 폭력 단계가 올라감
5. 얼마 전 어머니가 아버지 연대보증으로 인해 통장이 묶임
(일부 이자 지급으로 통장은 풀림)
6. 아버지는 자녀들 어릴적 횡령죄 및 상해죄로 전과기록이 있음
7. 현재 임신한 장녀에게 아버지가 화가난단 이유로 "개새끼"란 폭언을 함
8. 수십년전 부모가 서로 싸울때 부가 모의 목에 칼을 들이댐
구구절절 이야기를 남기기보단 큰 이야기만 일단 남겨봅니다.
전 폭력을 당한 차녀이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지
엄마를 더 쉽게 이혼시킬수 있고
저를 지킬수있을지 대처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폭력이 있을때에는
분명 이전 폭력때보다 더 심해질거라 생각됩니다
그땐 일단 저도 반격은 하지 않고
경찰 신고와 상해진단서, 가정폭력 신고 등등
아버지가 생활이 불가능하게끔 전과를 남기고 싶습니다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싶구요.
위에 말씀드린 이슈들은 극히 일부인지라
저한텐 정말 악만 남았네요
제가 알고있는건 가정폭력 경찰신고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강아지 때문에 CCTV는 있구요 녹화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이나 등등등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들입니다.
- 비이혼가정 접근금지 신청 가능여부
-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신고 필요한 사항들
- 경찰 신고 후 발생하는 상황 및 절차 안내
-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 부에게 전과를 남길수 있는 방법
- 부모 이혼시 엄마에게 더 유리한 증거들
1) 비이혼가정 접근금지 신청 가능여부
비이혼가정이더라도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신고 필요한 사항들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에서 신고를 접수받으면서 진술 등 필요한 사항들은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3) 경찰 신고 후 발생하는 상황 및 절차 안내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이를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CCTV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폭행상황을 동영상으로 남겨두시는 방법이 있고, 폭행 당하셨을 때 병원 진단서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한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적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부에게 전과를 남길수 있는 방법?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9조 제1항).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1조 제1항),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 폭력행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부모 이혼시 엄마에게 더 유리한 증거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귀하는 자녀로서 귀하가 목격한 아버님의 어머님에 대한 가정폭력 사실과 관련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써주신다면, 추후 이혼 송에 있어서 귀하의 어머니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에는 총 6가지 사유가 인정되는데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아래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달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이외에도 위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이혼 소송시 어머니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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