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외도는 2017년 12월경부터 시작된걸로 짐작하고 있어요
주고 받은 카톡을 얼마전 보고 직장 동료 여직원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몇번의 가출과
엄마를 냉대하고거의 매일 밤 12시 넘어 귀가하는 아빠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 수능직전 제가 알게 되어 아이 수능에도 영향을 주었구요
처음 제가 알았을 때 집을 제명의로 해줄 생각이라했는데 지금은 그럴 의사가 없는 듯하고 조만간 그녀와 살리을 차릴 듯해
제가 퇴직금 신청해서 주고 집을 제앞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죽을 때같이 죽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떠나 유부녀인 그녀가 한 행동에 저도 보상을 받아야 겠고 댓가를 치러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이런상황에서도 남편, 시댁을 챙기니 절 너무 우습게 보는 듯해서요
혹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로 사직서를 제가 남편 걸 대신 내도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너무 현실이 답답하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상담 요청 드려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와 귀하의 남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귀하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66조).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할이 달라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은 보류하고(혼인관계는 유지하고) 다만 상간녀(또는 부정행위 상대방)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위자료)을 제기할 경우
-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면,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으로 보아 민사소송이 됩니다. 이런 때에는 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이어서 해당 지역에 시, 군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입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서, 혹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사사건에 속하므로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이 때 가정법원 관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 내 주소지가 있을 경우는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주소가 있을 때는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
(3) 그 외는 상대방(배우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을 파악하고 추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녀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직서 대리 제출
사직서는 본인작성, 본인제출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남편을 대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 내기가 곤란하신 경우, 남편분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남편분으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남편 분의 동의 없이 남편 분 명의로 된 서류에 남편 명의의 사인을 날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