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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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데 밥을 먹는다는 사람이 5시간 넘게 자리 이동했다는 말도 없고 11시쯤 느낌이 안좋아서 알고보니 노래방에서 여자를 불러놓고 놀고 있었더라고요..
(커플각서라는 어플에 녹음기능이 있는데 사전에 서로 동의하에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내용은 다음주에 만나자 약속하는 것과 통성명 하는 것, 함께 노는 것, 그 노래방에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노는 동안 카톡으로 아이 얘기하고.. 저한테는 전화해서 집에 가고싶다고 하면서 아주 신나게 놀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요.
이 전에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정도라 크게 싸운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혼 얘기도 오갔고요. 녹음파일과 카톡내용 등 증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여자와 차 때문에 몇천의 빚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시부모한테 얘기했는데도 자기 아들 빚을 갚아주지 않아 어쩔수없이 제가 갚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저는 출산 때문에 반년정도 일을 못한 상태에요.
남편은 이런 일이 생길 시에 집 명의, 오피스텔 명의 모두 제 앞으로 돌려주고 양육비 포함 생활비 모두 저한테 주겠다는 내용의 녹음과 카톡 내용을 보냈고요. 원한다면 서류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주겠다 하는데 문제는
집 명의와 오피스텔 명의는 모두 시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거에요.
집은 저희에게 주기로 한건데 세금 때문에 본인들 이름으로 갖고 있는거고, 오피스텔은 저희 돈이 반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저 재산들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위자료도, 아이들 양육권,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등 모든 것이 궁급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시면 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호나 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가 발생하고 2년 안에, 행위를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제842조).
한편, 협의이혼 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 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위자료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 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댁 명의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다만 시댁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댁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시댁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시댁에서 부담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귀하나 귀하의 남편이 매수비용을 부담하여 구매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합의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로 지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남편 분과 확실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