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채무부분에 구체적으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회 : 106 등록일 : 2019-06-15
작성자 : vov0907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빚더미만남은 저로썬 일어설수 없게 만들고도 미안한맘조차 없습니다. 채무에 있어선 14년동안 사업을한다고 2번이나 한달안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한번만쓰고 바로 넣는다고 저를 꼬셔서 대출을 받아 사업장으로 돈을빌렸고 제2금융에.. 그리고 카드를 저와애들 생활비로 쓰라고 현금을 주지않고 카드로 몇년동안 썼습니다.자기 오토바이산다며 할리인가 ,, 그걸 또 구입하더만... 또 이상한 동호회에 가입하더만 오토바이에..미쳐.. 한동안 거기에 몇년동안... 말이 사업한다고 중국이며... 집안은 소홀하고 맨날 술에..그랬습니다,제가 돈을모음 귀신같이 알고 어렵다고 가지고 간돈이 천만원은 넘습니다. 심지어는 애낳고 받는 돈까지 머리맏에있는돈까지 가지고 갈정도 이니깐요. 한번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보상으로 병원에서소장천공으로 목숨갑으로1800만원이란돈을 받았는데 그돈마져도 카드빚 빵구에.. 고스란이... 매꾸는데 쓰게되었습니다. 그때 사정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들아빠때문에 친정엄마의도음으로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바람에 어쩔수없이.,) 집에 생활비는 현금으로 주지않고 카드로 쓰라며 애들셋키우면서 들어가는돈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쓸대없는 곳에 많이쓴다면 잔소릴하곤했죠 그러면서 맨날 술에 자기는 술로인해 사고 치고 형사 벌금에 500만원 2번..이런걸로 갚고 .. 이런저런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남은것들이 다 제 명의로 한 제돈입니다. 이혼하고 보니 의료보험이고 모든게 다 몇년씩 밀려 있었고 사업자도 몇개월씩 연체 시켜 놓은상태였습니다. 병원갈떄마다 넣어달라면 알았다하고 넣었다는게 분할로 나누냈던거죠. 결국엔 이 모든게 14년 제 모든 걸 다 가지고 간셈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지금 빚더미중... 차2대중 자기가 필요하니 트럭 자기명의로 바꿔달라더군요. 거기에 있는 빚은정리해준다고. 그리면서 비엠차도 강제 폐차인가 그런거 해준다고... 머리가 비상한사람입니다. 이혼할때까지 어떻게든 절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사람 챙피하게 ... 나와사는 제 원룸 주인한테 까지 송장이란거 보내... 이혼서류 넣고 만난 남자와의 사이를 불륜여로 몰고 협박하고 괴롭혔고.. 전 이상태에 있는데 도저히 상대조차 하기싫어 당하기만했습니다. 내부모님한테까지 저런식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협박질해 챙피준 덕에 절 안보려하고...부모님조차 빚에 못받는상태니 절 볼리 없고... 그랬습니다. 참 .. 죽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한번 경찰도 왔었고 .. 이혼하는가정에서 딸이 엄마편을 많이 들어... 딸을 못살게 괴롭혀 결국 딸이 112까지 신고하는 바람에.. 아동폭력까지 신고하는 막장까지 가게 되엇습니다. 일단 지금이러합니다. 현제.. 전 제가 일어서고 싶습니다. 앞이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최상인지.. 아무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글을 남겨 봅니다. 아이들은 엄말 외치고 있습니다. 저또한 하루하루 울고 있습니다. 근데 .. 지금이상태론 너무 자신이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인간은 악질중 최고입니다. 법적으로 할떄 어떻게 나올지 무서울정도로 비상하고 야비합니다. 말그대로 14년 바람에 술에 도박에...자기잘못을 인정하지않고 고작 막판 이혼서류 넣고의 잠깐 만난남자때문에 자모든 자기 죄를 다 덮으려합니다. 아직도...어제도 딸의 이럽니다. 엄마.. 넘 싫다고..며칠만 엄마한테 가고싶다네요.. 맘이 찟어집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이라면 채무 금액이나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 가정폭력 등 쌍방의 유책사유 등 정확한 제반 사정을 파악하여야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재산분할에 대한 설명을 참고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 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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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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