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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캐나다인)와 저는 몇년전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아이를 캐나다에 데려가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아빠에게 줬습니다.
이혼후에도 저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4~5번씩 만나며 아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2019년 4월 22일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 (구타, 모욕, 차별,등등)를 받고 있었고
러시아여자와 결혼까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희들을 떠나갈꺼라는 겁을주며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나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모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왔고,
현재 변호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 반환소송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아이는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이와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고양시 입니다.
매일 아이가 자가용으로 1시간씩 걸려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에게 전학을 요청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학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전학을 못시켜 주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곳에서 역시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사정은 정말 안타까우나 전학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의 친모이고
아이의 모든 관리를 하고있으며
아이는 절대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아빠에게 가게되면 죽어버리겠다며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친권 소송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직도 모르고
아동학대 신고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10월생이라 작은 체구의 아이인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단지 친권이 없어서 가지못하고
매일 1시간씩 걸리는 등하교를 계속 하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아이가 피해자 인데
법적인 문제때문에 아이가 아빠로부터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아이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여
예전의 슬픈기억 잊어버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
다만,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에 다르면,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친권 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친권자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 자녀의 전학 문제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신청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의 경우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