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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부출생신고
  • 조회 : 76    등록일 : 2019-06-17
  • 작성자 : cg1495
  •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 미혼으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때 모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의 인적사항을 적었을때 모 밑으로 자녀가 안나오게 할수는 없나요?
    자녀가 모밑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2015. 11. 19일부터 시행된 사랑이법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혼부는 생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 할지라도 미혼부인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함께 자녀와 미혼부 사이의 유전자검사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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