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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결혼해서 만 8년 반 동안 지속적 간헐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학대, 경제적으로 그랬구요. 2014년 호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동안도 지속되다가 최근 내연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매분 메시지와 얼굴이 마주치기만 하면 이혼하자고 협박하며 밤낮으로 괴롭혓습니다. 해외체류 비자문제로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세 달 동안 미친듯이 괴롭히더니 결국은 제가 경찰을 부르고, 법원 재판으로 보호명령 까지 받으니 한국으로 내연녀와 도주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잠실역, 삼성역, 코엑스 앞... 길거리에서도 심햇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보시고도 길에서 창피한 줄 모른다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당했는데도요. 목에 칼을 들이댄 적도 있고, 임신 상태일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적도 있고...저희 친정 가족들에게도 문자폭탄, 심지어 저희 엄마랑 싸우다 밀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ㅈ만. 지금 두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취소해버린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받은 restraining order가 한국에 가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 아이들이랑 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일상에서 국물이 조금 짜도 때리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일반 변호사들에게 이혼소송을 물어보니 위자료도 많이 받으면 천만원,
재산 분할시 빚도 분할된다하던데 빚이 1억 넘게 있어요....
ㅠㅡㅠ 결혼하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허락받고 돈 받아서 갔는데 빚이라니요 ㅜㅡㅠ
빚 분할 여부, 피해자보호명령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귀하께서 호주에서 받은 restraining order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능합니다.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가정폭력이 재발한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관련된 증거자료(진단서, 정신과 상담서류, 녹음, 영상 등)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이혼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빚 분할 여부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갚아야할 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증명이 되어야 빚이 분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내에 들어오신 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