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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 아빠가 갖고 있고 8세까지는 친할머니가 9세부터 아이 아빠가 끌고 가다시피해서 서울로 데려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보내는 둥 마는둥 하다가 중학교는 아예 안 보내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상태이고 방송통신 대학교 휴학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16세인데 아빠가 몇 년 전부터 수능시험을 보게 하고 토익 텝스등 각종 시험을 보게 공부를 시키고 닥달해서 힘들어 했는데 최근에 인내에 한계에 다달아서 결국 죽으려고 맘까지 먹었는데 제가 설득해서 엄마에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현재도 아이를 조기 교육시켜야 하고 일찍 수능을 봐서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닥달하고 저희 모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공부에 질려버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수능을 봐서 자신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고 모든 걸 지레 겁먹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고등학교라도 다니자고 하면 학교 다닐 시간에 취업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5세 때 제가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했었는데 아이 아빠가 변호사를 써서 말도 안 되게 소송에서 이겼고 그 때 판사는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간곡한 저의 호소에도 아이 아빠 편을 들어줌으로써 한 아이를 망쳐 놨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다시 가면 자살할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합니다. 학교 문제도 있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어서 학교도 맘대로 못 보내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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