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회 : 87 등록일 : 2019-06-18
작성자 : wnjrhk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결혼18년차이고 18.16 두 아이가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결혼초부터 아내의 술먹고 난후의 늦은귀가 외박등으로 싸움이 잦았고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저에게 잘해주는 여자를 만나 외도를 하게 되었고 상대와 헤어진후 아내가 알게되어 그일로도 이혼할뻔했지만 정말 스트레스를받아 잠깐이라도 마음편하게 지내고 싶었던거라 만났던거지만 결국은 죄를지은거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용서를빌어 아내도 용서한듯싶었고 참고 살고 지내니 어느정도는 살만해져서 그럭저럭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한 싸움도 많았으나 잘넘기고 지냈는데 결혼후 분가해서 살때도 밖으로 나도는게 많던 아내였는데 본가에 들어와 얹혀살면서도 그건 고치지 못하여 낮에 나가면 보통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엔 친구네서 잔다고 문자만 보내고 외박하는 일도 많아지고 친정가서 잔다는 이유가 많아지더군요. 친정가는데 시비걸지 말라며 당당하게 가면 이틀이던 삼일이던 안오는일도 많고 집안일이 어떻게 되던 식구가 밥을 먹던말던 신경도 안씁니다. 2년전에 가출하기 시작했는데 수만 틀리면 살림하기싫다.가정주부로 사는게 싫다.등의불만을 문자로 남기고 나가서 안들어오는걸 겨우댤래서 데려온게 두번입니다.들어와서도 툭하면 집나간다고 입에 달고 살더니 일주일전 회사에 있는데 문자만 남기고 또 가출을했네요. 성관계도 거부하여 그걸 서운하다고 했더니 공짜로 섹스할생각 말라며 돈을 내고 하라더군요.생활비는 넉넉하게 주지못하여 카드를쓰게 하고있었습니다.카드로 반찬사고 애들한테 쓴건 생활비가 아니라며 돈을 달라고하는데 벌이가 넉넉하지 않아 조금씩은 주었지만 원하는건 자기가 충분히 쓸 용돈을 달라는 거더군요.집에서 있으면서 용돈벌이라도 하라고 해도 자기가 일을 왜하냐며 성질부려 일하란 소리는 하지도않고 최대한 능력한도안에선 쓰게했는데 자기는 돈쓴적이 없으니 어울하다는군요.이혼을 원한다고 하지만 합의를위해 만나자면 거북해서 보기 싫다그러고 이혼쟝을 작성해오라고 해도 자기가 왜 하냐고 합니다.애들도 이제는 지쳤는지 제발 이혼할가고 할정도입니다. 엄마가 있는거와 없는거의 차이를 모르겠다면서요.이번에도 들어와야 또다시 악순환은 반복될거고 본인은 죽어도 안들어온다고 전화는 차단해놓고 카톡으로만 하고싶은말을 하는데 더는 아닌것같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애들은 안키울거랍니다.자기놀기바빠 밥도 잘 안하는데 믿고 맡길수도 없어 제가 키울거고요. 아내는 무직인데 제가 위자료와 양육비를받을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찾겠다고 툭하면 나가는데 저와 애들이 힘든건 돈으로라도 보상 받고싶어요.교육비에 돈들어가는것도 많은데 아내도 당연히 분담하면삭자유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다 잘했으면 이런일도 없었겠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대화라는게 있는데 이런식으로 출근했을때 일도 제대로 못하게 문자로 쏴대고 나가버리니 일도 안잡혀 자꾸 실수만하고 살다가 수틀리면 가출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 그생갹이 틀렸다는걸 보여주고싶고 집에 남은 저희셋이 맘고생이라도 덜하려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거같네요. 양육권.친권 다 제가 가져올거구요. 변호사 비용이 큰 부담이기에 답답한 마음에이렇게 두서 없이 글남겨봅니다.참고로 양육비 주면서 합의이혼 하자고 했었는데 돈은 절대 못준다네요. 일할 생각도 전혀 없어보이구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아래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달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잦은 가출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97므612판결). 따라서 위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이혼 소송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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