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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지 2년8개월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 외도로 인해 이혼 고민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원래 인테리어쪽이라 야근이 많은 직업입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야근도 잦고, 술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고,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먼가 느낌이 이상하여, 남편 핸드폰을 보니 모텔 검색도 있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자 있냐고 물어 보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설마 그럴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몇달이 지나고 여전히 야근과 새벽에 들어오고 했었어요. 저한테 신경질도 자주 내고..
올 초 1월 중순쯤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핸드폰 카톡을 보니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어찌어찌하다 비번을 풀려서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게 없어서 창을 닫으려는 찰라 자기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대화방을 보니...
역시 제가 예상한데로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지냈더라고요.
서로 자기 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저보다 더 다정하게 서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임신한 상태인지 친절하게 제 남편은 시금치 국이 임신에 좋다며, 국 끊이는 방법까지 링크를 걸어서 주었네요.
온몸이 떨려서 그만 증거 사진도 못 찍고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나한테 할 말이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잡아때서 정말 없냐고. 말을 안하길래 그 여자 이름을 말하니 요즘 연락하고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 고요.
그말 듣고, 출근길에 바로 시댁에 알렸습니다.
둘다 시댁으로 불려가 상황을 물어보니, 남편 말로는 연락한지는 한달쯤 되었고, 게임을 통해 알게되어 몇번 만나서 술한잔 한게 다라고 하더라 고요.
저는 퇴근하고 머하는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고 나가면서 방치만 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상냥하게 대했던게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앞으로 술도 안마시고 게임도 안하다고 하고,
어찌 되었든 저는 바보같이 남편 말을 믿고 한번더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
2월 구정때부터 2달간 남편은 휴직을 했으며, 4월 부터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여전히 게임과 pc방을 다니고, 중간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남편은 별거를 원하고 이혼도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다시 잘해보자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직장생활하여, 돈은 제가 관리하여, 집대출금도 갚고, 자동차도 바꾸고 했었습니다.
현재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집 구매시 남편은 5천, 저는 3천5백하였고, 대출 1억 안되게 받았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제돈 1천만원과 둘이 적금 부은거 1년 모은거로 사용했습니다.
올초에 1년 적금 모은걸로 집대출금 갚고 현재 6천 만원 안되서 대출금이 남은 상태 입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고, 남편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안한지 몇달이 되었고, 다시 출근한지 두달동안 월급도 안주며, 각자 벌은거 쓰자고 하네요.
일이 터진 1월 이후 부터 남편이 저한테 모진말도 많이 하고, 이혼과 별거를 하자고 요구했자괴감이 들어 이혼 고민중 입니다.
남편말로는 본인이 월급이 더 많아서 기여도가 크고, 이혼시 인터넷을 찾아보니 위자료가 3천만원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이 유책 사유가 있으며,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