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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쯤 되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본처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정하고 싶습니다.
70대 어머니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계신 상태고
어머니 밑으로 가족관계 정정 가능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버지 자식이 너무 여러명이 나와서 사실 너무 창피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고 어머니 밑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싶습니다.
조정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식은 오빠,저,남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제척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서류를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